법령 민사소송법 제45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공유하기

법령 [ 민사소송법 제45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효원 1 신촌 1 송현 1 여산 1 명석	# 변호사 (상위 10) 1 권대열 1 김문희 1 김진 1 고영전 1 정아영 1 선병주 1 김정현 1 황우여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재구단1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194, 2019. 6. 25., 각하
  민사소송법 제457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7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3. 전주지방법원 2018. 8. 20. 선고 2018르535 판결
  [친생자부인][미간행]
   친생자부인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청구이의][공2018상,784]
   청구이의
   공탁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5. 전주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7재드단15 판결
  [친생자부인][미간행]
   친생자부인
   민사소송법

2015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86, 2015. 1. 27.
  민사소송법 제457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7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4, 2015. 1. 27.
  민사소송법 제457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7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2011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120, 2011. 6. 28.
  민사소송법 제457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7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9.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재누1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 대전고등법원 2009. 8. 14. 선고 2009나1885 판결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05년

11. 서울고등법원 2005. 1. 18. 선고 2003나615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89년

12.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7962 판결
  [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집37(2)민,141;공1989.8.1.(853),1057]
   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
   민법 민사소송법